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요령

2019. 12.

	소득세과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세무대리인의 협조사항	1

Ⅲ.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서식 및 작성요령	2

Ⅳ. 매입비용 ․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7

Ⅴ. 경비구분 관련 문답자료	11

Ⅰ		추진배경

○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 세무조정 내용, 각종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이 실제 발생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보다 높으면 사업자가 기장신고를 기피할 수 있고, 낮으면 추계신고자가 실소득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은 해당 업종의 실제 비용구조에 근접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현행 기준경비율(2018년 귀속)을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소득금액을 모의 계산하여 보고,

-  소득금액 계산결과 나타나는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2019년 귀속 기준경비율 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Ⅱ		세무대리인의 협조사항

-  -

○  모든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본사업자들의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세무대리인께서는 선정된 기장대리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를 작성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는 기준경비율 결정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Ⅲ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서식 및 작성요령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❶ 기본사항								(단위 : 원)
사업자성명								사업자(주민)번호
세무대리인성명								관리번호
업태 / 종목			/					업종코드
기장에 의해 신고한 2018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사업장)
❷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계산								(단위 : 원, %)
수입금액
필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
	계(+)
소득금액(-)
해당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단위 : 원)
구 분	계 (A+B+C)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A)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지출액(=)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
기타 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금액(위 번 금액 중 해당 있는 경우)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기타계정 합계액 (≦(-))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기타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 합계액 (≦ & ≦)

※ 해당 사업장의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관련 내용 및 금액만 기재

[작성요령]

1)  이 분석표는 기장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의 2018년 귀속 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한다는 가정하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  2018년도에 지출된 주요경비의 계산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구분하여 수취한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작성합니다.

2)  이 분석표는 기준경비율 결정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되므로 세무대리인별로 지정된 표본사업자의 해당 사업장(주업종)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❶  기본사항” 작성방법

가)  “⑥ 업종코드”는 2018년 귀속 경비율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⑦ 기장에 의해 신고한 2018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은 2018년 귀속 해당 사업장(주업종)의 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사업소득명세서｣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❷  소득금액 계산” 작성방법

가)  “⑨ 해당연도 주요경비”는 “❹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의 “ 해당연도 주요경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 기준경비율”은 해당 사업장(주업종)의 2018년 귀속 기준경비율을 기재합니다.

다)  “⑧ 수입금액”에 “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계산한 후 “⑨ 해당연도 주요경비”와 합계한 금액을 “ 필요경비 계”란에 기재합니다.

라)  “ 수입금액”에서 “ 필요경비계”를 차감한 금액을 “ 소득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  “❸  해당연도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작성방법

가)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2018년 지출된 비용을 재화의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로 구분합니다.

-  재화의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모든 매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외주가공비(하도급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운송업의 경우에는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한 대가(운반비)를 매입비용에 포함합니다.

※  1.  재화의 매입비용은 매출원가 및 재료비 계정뿐만 아니라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다른 계정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계정을 모두 검토하여 매입비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음식료, 숙박료, 통신비, 수수료, 수선비, 서비스료 등 용역의 대가는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매입 운반비 등 매입부대비용은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건물(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합니다.

-  임차료  :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차량운반구 등)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  인건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 보수, 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강사료 등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주요경비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국세청고시 제2018-8호”를 참고

나)  “가)”와 같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한 후

-  각 주요경비 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비용을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 란에 기재합니다.

-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처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밝혀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작성해야 하는(명세서는 실제 작성하지 않음) 비용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B)”에 기재합니다.

-  일반 증빙서류를 수취하였으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금액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에 기재합니다.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지출근거가 없는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인건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퇴직소득 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은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란에, 연말정산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란에 기재합니다.

6)  “❹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작성방법

○  대부분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장부 기록이 없으므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므로 통상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같다고 보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개시, 사업확장, 건물의 신축판매 등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무시하면 연도별로 과세소득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란에 기재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는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연도에 발생한 주요경비는 모두 해당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이월결손금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차이가 큰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무기장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기초․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이월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간 손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 표를 작성하실 때에도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각각 계산하여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란에 기재합니다.

-  기장에 의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자산평가액 중에 포함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다음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주십시오.

․판매업은 매입비용인 상품만 평가하면 됩니다.

․제조업 등은 단위제품 등의 한 단위에 들어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구성비율을 추정하여 제품이나 재공품 등에 포함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 해당연도 주요경비 지출액”을 “ 해당연도 주요경비” 그대로 기재합니다.

7)  “❺  기타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금액” 작성방법

가)  “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기타계정 합계액”은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 기타계정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 기타계정금액에 포함된 주요경비 합계액”은  “기타계정 합계액” 중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Ⅳ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8-8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2018. 4. 13. 국세청 고시 제2018-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4.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Ⅴ		경비구분 관련 문답자료

《 매입경비 관련 》

□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서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기(전기료), 물(수도료), 가스(가스료) 등을 말합니다.

□  사무용 소모품 매입비용의 주요경비(매입비용) 해당여부?

-  매입비용 중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은 재화의 매입으로 주요경비에 포함됩니다.

□  수선비에 포함된 재화의 매입은 모두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수선비는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는데 선박․항공기 등의 자본적 지출관련 수선비도 제외되는지?)

-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관련 수선비는 감가상각비로 기준경비율에 포함되므로 주요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가사업장의 건물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었을 경우 ‘외주가공비’에 해당되는지?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자가사업장의 외주가공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재화의 매입비용중 부대비용(운송비등)이 포함되었으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금액이 매입비용으로 됩니까?

-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입니다.

《 인건비 관련 》

□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주요경비(인건비) 해당여부?

-  인건비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보수․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일용직으로 지급한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  지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차료 관련 》

□  임차료를 1년 단위로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연도별로 계산하여 주요경비로 인정하는지?

-  임차료를 선급한 경우에는 실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각 과세 기간의 임차료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주요경비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현실적으로 점포임차료 중 보증금 금액이 높은데 보증금에 대해서 경비 인정 받을 수는 없는가?

-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 항목으로 비용이 아니므로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차료를 관리비와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같이 받는 경우 관리비를 주요경비에 포함하는지 여부?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만 주요경비이므로 관리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즉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 계산하므로 무기장가산세 등 무기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미만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었어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장은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를 사업자 인별로 각각 작성하는지, 하나만 작성하는지?

-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기재하여 하나만 작성합니다.

□  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자의 수임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을 안해도 되는지?

-  세무대리인이 수임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로 대체하여 작성․제출해 주시면 됩니다.